[현장연결] 송영길 "부동산 종부세 면세 한도 9억에서 11억으로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,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뒤 당정이 논의에 나서는 건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송영길 / 더불어민주당 대표]<br /><br />장관님과 관계부처 차관님들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지난주 목요일 23만여 가구의 표준 공시가격 안이 공개됩니다.<br /><br />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이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내년 3월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 수급재산 등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사실 국민의 세금은 국회와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사실상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이런 현실을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<br /><br />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공시가격 제도의 복안을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 부담 상한 가용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중산층과 1주택의 재산세,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장기 거주 공제 확대 등 세 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도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공정시장 가액 비율 재조정, 조정지수의 순차적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께 아시다시피 5월 1일 제가 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이래 세 부담의 현실적 조정을 위해서 부동산 종부세를 9억에서 11억 원래는 1%.<br /><br />2% 완화하려고 했는데 1%.<br /><br />의총 논의 결과 공시가격을 9억에서 11억 실제 시가로는 약 16억, 17억 정도로 종부세의 한도를 인상시켰습니다.<br /><br />그나마 그것이 인상됐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, 1가구 1주택에 대해서.<br /><br />그리고 최근에 양도소득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다주택 종부세 대상 일시적 유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의 지금 국민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보험료 부담, 여러 가지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실수요자에게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오늘 지혜를 모아서 이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정과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